홍남기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 주택시장 안정화 임박

홍남기

홍남기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연설하고 있다.(연합)
한국의 재정 정책 책임자는 수요일 주택 공급 계획뿐만 아니라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정부의 풍부한 유동성 통제 강화로 한국의 주택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재경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련 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계획 발표,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시장 심리 변화가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8월 이후 매주 0.2~0.22%를 맴돌던 서울의 집값 상승 속도는 9월 말 0.1%대로 떨어져 10월 11일 0.17%로 하락세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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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월 첫째 주 추정치 107.2에서 10월 18일 101.6으로 6주 연속 하락해 일주일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수요가 시장의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그 나라는 지금 집값을 더욱 안정시키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홍남기 장관은 “주택 공급계획 이행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며

국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집값 안정에 동력을 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월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경기 주변 29만3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는 지하철역 인근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 주도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시내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평가에 대해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는 공급부족으로 일시적일 것이라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강화된 대출 규정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공황적 매수세를 냉각시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이 만연하는 한 집값 상승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올해 3만1211채보다 34.3% 급감한 2만463채로 추산됐다.

한편 지난 3월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이 강력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 단속을 시작한 이후 총 2,909명의 불법 부동산 투기꾼들이 기소되었다고 재정 수장이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공무원들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응해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적발된 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조치였다.

사회뉴스

LH 파문은 지난 3월 초 LH 공무원 14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시흥 일대 100억원 상당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후 불거졌다.